버핏세란 무엇일까?

버핏세란 무엇일까?

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핏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핏세란 무엇?

먼저 버핏세란 고소득자,부유한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고 하는 일종의 부자 증세 방안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버핏세라는 조세 항목은 있지 않습니다.

버핏세의 명칭 유래

버핏세의 명칭은 미국의 투자 귀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워렌버핏 회장은 2011년 9월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조세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자소득,배당소득세율을 근로세율 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 증세 방안을 제시했고, 연소득 100만$ 이상인 부유층이 다른 계층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버핏세 법안이 만들어졌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버핏세(부유세)의 논란

버핏세는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고,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유세의 긍정적인 측면은 세금의 형평성 및 과세 수익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부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거나, 저축보다는 빚을 늘려 소비하려는 풍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 불안 및 투자 감소로 실업자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버핏세 논란

우리나라도 조세제도의 문제로 인해 버핏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1996년 이후로 3단계 과표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8800만원 초과자는 35% 세육, 88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는 24% 1200만원 이하는 6% 입니다.이러한 소득세율이 현재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96년 이후 재정되고 현재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나 화폐 가치 하락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8800만원 초과자는 1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내는 세율이 같다는 점입니다.한마디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1억을 버는 김사장이나 내는 소득세율은 같은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소득세율의 구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었고, 8800만원 초과부분에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 부자증세 방안(버핏세)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3억원 초과 소득세 신설 구간이 추가되었고 소득세율을 38% 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버핏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자들이 세금을 없는 사람보다 더 내야 한다는데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만, 세금이란 것이 나라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니 만큼 단순히 인기 영합주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시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