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및 사회 이슈

군인 공포탄 발사 논란, 과잉대응 논란 보다는 정부기관 및 보안시설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 되야..

이치베이 2011. 7.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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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부도 난 건설업체 근로자 20여 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들은 군에서 민간인에게 진압 목적으로 발포를 하였다고 강력하게 항의 하였고, 소속 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론 및 일부 블로거들은 어떻게 군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할수가 있냐고 하는 의견을 보았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위의 사고가 난 부대가 어느 부대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해안가 초소 부대였던듯 하고 당연히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곳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거기다 초소 입구에서 난동을 피웠다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는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 사건은 오히려 위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 사실이 더 부각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간인이 잘했고, 정부기관이 잘못 대응했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박혀버렸는데..위의 경우처럼 군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1차 원인이 근로자들 쪽에 있다면 군의 대응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발포된 총탄이 실탄이었고, 그것이 민간인에게 조준 되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근로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목숨의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것은 안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처럼 생때를 부리고 행패를 부려 저지목적에서 공중을 향해 발포된 공포탄이라면, 그 하사관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려도 되는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듯 합니다. 뭐 경기도 어느 시의 의원이라는 여자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판국에, 일반인이야 오죽할까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군, 경찰이 국민의 종복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것은 맞지만, 그들도 똑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좀 더 존중해주는것이 맞지 않을까요..이번 사건처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국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군을 존중해서 이번의 근로자들과 같이 무단으로 보안 시설에 진입하면 안되겠다는 논리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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