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일까??

한나라당의 날치기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인해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FTA,FTA 하는데 도데체 FTA란 무엇일까요..
 
그게 도데체 무엇이길래, 이리 나라가 시끄럽고 분열되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서까지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제 주관적인 생각은 빼고 객관적으로 FTA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무역 협정입니다.
지역무역협정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FTA는 가장 작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주로 한 나라와 나라간에 관세조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형태는 유럽의 EU와 같은 형태로 나라와 나라를 초월한 완전경제통합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FTA발효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7건의 FTA를 발효중에 있습니다.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
한-인도 CEPA       2010.1.1 발효
한-EU FTA            2011.7.1 잠정 발효
한-페루 FTA          2011.8.1 발효

FTA의 진행절차

그럼 FTA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 단계, 협상단계, 서명(비준)단계, 발효로 나뉘어집니다.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은 FTA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성 인식 및 어느 국가와 어떤 항목에 대한 협정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협상단계는 협상을 맺을 나라와 어느 항목에 대해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협상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수입자동차 관세를 3% 인하해 줄테니 너희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5% 인하해 달라..이런식의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협상단계에서 협상단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정한 내용을 국회에서 동의안 및 이행안이 통과되면 협상의 내용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는 단계입니다.발효란 위에서 서명한 협상안 및 이행합의안이 실제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협정 국가간 이행 합의서가 교환된후 양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가 됩니다.

FTA 비준절차

                                  그림은 연합뉴스의 기사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FTA는 무었인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FTA가 도데체 무었일까 하는 궁금중이 있으셨던 분은 이 포스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