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 주요업무보고가 지난 1월 23일 끝났습니다.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예년과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부처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둬 진행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공인인증서 폐지 확대 올 업무보고에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가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확대되며, 성과연봉제 대상이 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