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및 사회 이슈

[김제동 고발사건] 투표 독려하면 고발당하는 더러운 세상..

이치베이 2011. 12.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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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행위로 인해 임모씨라는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데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투표 독려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 후보 혹은 지지자들의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일텐데요. 뽑아달라는 선거운동도 아닌 투표 그 자체를 독려하는 투표 독려마저 선거운동으로 본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럼 선관위 혹은 정부에서 하는 선거당일 투표독려 방송이나 운동도 전부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하겠군요. 아니면 투표를 하자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트윗을 하는 모든 일반인들도 선거법 위반이군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란 어떤한 부정도 개입되서는 안되며, 자신의 권리를 투표로 행사하는것이 뿔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단순히 선거당일 투표 독려한 것을 고발수사 한다면 시민들에게 앞으로 투표독려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비약하면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하여 신성한 투표에 지장을 준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도 단독범행이라고 하는 마당에 무슨 기대를 더 하겠습니까만은,,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 80년대로 돌아가는군요..지난 민주당 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백투더 1980이 되버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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